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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보조금관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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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보조금관리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누172 판결
  [초지조성허가취소등][공1979.11.15.(620),12231]
   초지조성허가취소
   보조금관리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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